금융개혁안 月內 국회 제출 물가책임제등 수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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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는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물가책임제와 재정경제원장관의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의안제안권등 그동안 논란이 돼온 일부 내용을 수정,법령작업을 마치는대로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한은에서 은행감독 기능을

떼어내 3개 감독원을 통합하는 방안과 한은을 금통위산하 집행기구로 두기로 한 방안,재경원장관이 한은 경비성예산을 승인하는 방안등 핵심 내용은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강경식(姜慶植)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와 관련,1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수정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姜부총리는 이에 앞서 이날 아침 국회 귀빈식당에서 나오연(羅午淵)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차수명(車秀明)국회재경위원장대리등과 당정회의를 갖고 수정방안과 법안처리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姜부총리는 금융개혁법안의 골격은 유지하되 그동안 경제계 원로들을 비롯,각계 인사들이 제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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