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돈 유용혐의 박승규씨 횡령죄 적용 놓고 논란

한보문화재단 박승규(朴承圭)이사장이 정태수(鄭泰守)총회장의 돈심부름을 하면서 일부를 자신이 써버렸다고 진술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처벌가(處罰可)'와'처불불가(處罰不可)'로 엇갈린다.

朴이사장이 돈을 떼먹었다면 1차로 검토될 수 있는게 형법상의 횡령죄 성립 여부.하지만 鄭총회장이'뇌물'이라는 불법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을 불법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이런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횡령죄 적용이 어렵다는 법조인들은“반사회적인 행위를 담보로 돈을 맡기는 행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첩에게 땅을 주겠다며 저당권을 설정했다 첩몰래 땅을 팔아버린 남편에 대한 배임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80년대의 판례에 비춰 유추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남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지만 우리 법상 첩제도가 금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첩제도를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는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결과적으로 남의 재물을 떼먹는 것은 어떤 경우든 불법 행위이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서울지법 한 판사는“해석상 양설이 있는 경우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는 있다”면서“처벌 여부는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민련 김용환(金龍煥)사무총장이 朴이사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는 점에서 제3자 뇌물제공 혐의가 검토될 수도 있다.그러나 이 돈의 성격이 뇌물로 규정될 때만 적용 가능하다.한편 朴이사장은 본지 취재팀이 계속 접촉을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양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