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 대비 법안 중의원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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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 자국민 보호와 미군과의 협력방안 등을 규정한 '유사(有事)관련 7법안'이 2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자민당과 공명당.민주당 등 3당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유사 7법안은 참의원으로 보내져 21일부터 심의에 들어가며,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제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법안은 일본 내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등 군국주의의 길을 여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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