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A 재협상 쉽게 제기 못할 것”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20일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이 재협상을 쉽게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미 서명한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 다자 및 양자 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대외신뢰도를 상당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오바마 당선인이 자동차 교역 불균형과 관련해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특정 분야에 대해 재협상을 시도하면 전체적인 균형을 훼손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미국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비해 비준동의안 처리를 늦추자고 주장하지만 한·미 FTA의 재협상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