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 총력전 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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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중국이 ‘환율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위안화 평가절하는 경기부양을 위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로 여겨져 왔던 분야.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행장의 발언은 곧 이 카드를 던질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저우 행장의 발언은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다 쓰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쓰러져가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탈출구를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품에 제공하는 부가세 환급 범위를 대폭 확대했었다.

중국은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주로 재정정책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9일 발표된 6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역시 재정자금의 방출을 통해 이룬 것이었다. 저우 행장의 이날 발언은 앞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도 기꺼이 활용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미 9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고, 또 상업은행의 대출제한도 해제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으로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평가절하 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중국 당국의 구상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할 경우 우선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국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줄곧 중국에 대해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가해 왔었다. 일각에서는 위안화 평가절하가 새로 등장할 오바마 행정부의 보호무역 분위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미국이 더 이상 평가절상 압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국 당국의 판단이다.

위안화 평가절하가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다. 우선 평가절하로 중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역시 활로가 트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 약 80%가 수출가공품을 위한 중간재(부품 반제품)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대중국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에 밀려 우리나라의 수출이 타격을 받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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