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자금 숨기기' 모두 무죄?

전직 대통령의 감춰진 비자금이 또 드러났다.쌍용그룹 창고안 사과상자에 들어있던 전두환(全斗煥)씨의 60억원 현금뭉치가 국민들 뇌리에서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노태우(盧泰愚)씨 비자금 2백억원이 계좌추적결과 쌍용그룹에서 주식형태 로 관리중인사실이 밝혀졌다.
연이은 비자금수사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놀라움과 함께 몇가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한번도 아닌 두번씩 어째서 한 기업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이 은밀히 숨겨져 있었을까.비자금수사를 발표하는 검찰은 어째서 은닉 당사자에겐 아무런 죄 가 없다고 미리 발표하고 있는가 등의 의문이다.
동향(同鄕)출신의 기업인이고 막강했던 전직 대통령들의 요청을거절할 수 없었을 정분과 의리를 짐작할만 하다.또 실명전환과정에서 이득을 보지 않았고 실명제 이전에 돈을 건네 받아 그후의진행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처벌 불가능하다는 검 찰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한번도 아닌 두번씩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을 은닉했다면 그룹총수였다 정치인이 된 김석원(金錫元)씨의 도덕성이 우선문제가 된다.이미 지난 1월 검찰에 60억원 현금은닉이 적발돼4월총선 이후에 가서 발표됐다.그후 한달이 또 지났지만 본인의입을 통해 은닉사실이 신고된 것도 아니고 검찰의 계좌추적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수사발표 또한 미리 처벌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깐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니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고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이미 비자금수사로 두 기업책임자가 기소되고 구속된일까지 있었다.그런데 쌍용의 경우 「불법 실명전 환혐의」가 인정되지만 盧씨 돈인줄 몰랐으니 가벌성이 없다고 한다.눈가리고 아웅식의 봐주기 수사가 아님을 모두가 납득할만큼 검찰의 형평에맞는 법집행과 분명한 해명을 촉구한다.
盧씨도 全씨와 똑같이 재임중 챙긴 비자금을 감추고 있는 것이드러난 만큼 철저한 추적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