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인위적인 증시 부양책 과연 필요한가-당장 실시해야

4.11 총선을 앞두고 주가가 침체를 거듭하자 증시부양(證市浮揚)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불붙고 있다.특히 지난 14일 증권업계가 주식매도를 자제키로 결의하면서 증시안정대책을 세워줄 것을 건의하고 나서 증권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증시 부양 찬성론자들은 증시가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주장하고 있으나 무리한 부양은 주가흐름을 왜곡시켜 상황만 악화시킨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양쪽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註] 94년11월 1,145포인트의 최고점을 기록했던종합주가지수는 1년6개월 남짓의 기간중 약 26% 하락해 현재840선을 위협할 정도로 극심한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시 침체는 적절한 증시 부양책을 즉시 강구하지 않을경우 89년이후 3년동안 보여주었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과거 증시침체시 정부개입에 의한 증시부양책이 실효성 없이 여러가지 부작용들만 야기시켰던 점을 상기해보면 부양책 없이증시를 시장에 의한 자생적 가격조절기능에 맡겨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재의 증시침체를 불러온 원인들을 살펴볼 때 설득력이 없어보인다.
현재의 증시침체원인을 주가를 결정하는 기본적 요소면에서 살펴보면 첫째,실물경제의 연착륙 성공으로 상장기업의 주당순이익이 96년에 여전히 15%대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둘째,시장이자율 역시 95년초에서부터 계속 하락추세를 유지,3 월 현재 12%를 하회하고 있어 현재의 주가가 기본적 요소면에서는 제반 경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상당히 저(低)평가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90년대초의 증시침체는 상장기업의 주당순이익의 감소,높은 시장금리 등 주가를 결정하는 제반 경제적 여건의 악화가 주된 원인이었음에 비해 작금의 증시침체는 경제외적 요인에 의해 비롯된것이다. 전직대통령들의 비자금 사건에서 기인한 정치불안.사회불안.자금출처조사 등 투자심리 냉각에 의한 증시수요의 축소,기관투자가들의 자금확보를 위한 공급물량 확대등 증시의 수급 불균형등 경제외적 요인이 주가를 하락시키는데■크게 작용한 것 이다.
이와 아울러 작전세력의 투기횡행,증권회사의 약정고 제고를 목표로 빠른 주식매매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권유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증시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해 주식시장에서 이탈토록 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외적 요인을 제거하는 부양대책은 시장기능의원상회복(undo)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시장에 의한 가격조절기능에로의 회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증시부양책으로는 우선 증시수급의 균형유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즉 증안기금을 통한 주식매수,기관투자가 순매수,공급물량제한 등 우선 투자자들의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원상회복시키는게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증시참여자들이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정책당국은 증시의 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증시안정을 기해야 한다.
정책의 투명성,정치.사회적 불안요소의 제거 등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경제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증시의 기관화정도를 제고시켜 증시가 안정적인 장기투자의 시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지나친 약정위주에서 벗어나 고객의 재산증식을 우선으로 하는 영업활동을 지향,일반 투자자들의 증시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시켜야 한다.
유태호 대우경제硏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