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담보.보험제 도입추진-산업기술개발 5개년계획 심의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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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오는 2000년까지 국내 산업기술 수준을 선진국의 65~75% 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정부와 민간에서 4조2,727억원이 투입된다.
또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기술을 담보로 돈을빌릴 수 있는「기술평가제」,그리고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 부담을줄여주는「기술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산업기술개발 5개년계획」과「기술하부구조(인력.정보등 인프라) 확충 5개년 계획」이 5일 과천 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기술발전심의회(위원장 朴雲緖.통산부차관)에서 심의.확정됐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기술력의 획기적 발전,그리고중소.중견기업의 기술도약 없이는 선진국들과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 계획을 보면 앞으로 5년동안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4조2,727억원을 투입,현재 분야별로 선진국의 5~25% 수준인기술하부구조를 50~75% 수준으로 높이고,산업기술도 45~58%에서 65~75%선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는 특히 산업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개발에 나설 기술을 기계.전자.화학등 6개부문 550개과제로 확정하고,이들이 개발.상업화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키로했다. 또 기술하부구조 확충을 위해 96년 부산.대구.광주의 대학에 산.학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는데 이어 200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등 기술인력 양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밖에▶산업정보유통체제 완비▶산업표준화사업 등이 중점 추진 과제로 포함돼 있다.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반기술분야=정밀제어기술.초합금강등 88개 기술 ▶산업기계=농수산가공기술.청정생산기술등 86개 기술▶일반기계=레이저 핵심부품 및 반도체가공장비,광학핵심부품 및 응용기기 등 44개 기술 ▶전기.전자=디지털 신호처리기술.광디스크.통 신기기.멀티미디어 저장장치등 186개기술▶화학=신물질 고분자제품.고성능 세라믹스 성형기술등 73개 ▶생활.섬유=원사품질향상 공정.고기능성 부직포등 73개 기술.
홍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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