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낙도의 수사파문-사정태풍 정가상륙 야권 초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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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일 최낙도(崔洛道)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사정태풍이 이미 정치권에 상륙했음을 실감케하고 있다. 민자당 서울성북甲 지구당위원장 송철원(宋哲元.53)씨의 구속과 맞물려 그동안 정.관계에 나돌던 김영삼(金泳三)대통령 집권후반기의 대대적이고 본격적인 개혁작업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은 『고발이나 첩보입수등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결과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崔의원과 宋씨사건외에도 교육위원 선출을 둘러싼 경기도의원들의 금품수수 여부 조사에 이어 서울지검 역시 서울시 교육위원들의 亞太재단에 대한 후원금 납부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섬으로써 상당기간 사정한파가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崔의원에 대한 내사가 지난해 가을부터 진행돼 왔음을 감안하면 검찰의 정치권 사정계획은 사전에 계획돼「시기」만을 기다려 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부터 전북은행 대출비리를 수사하면서 올 5월 전북은행 상무등 4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당시 이미 崔의원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 놓고서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나 오해등을 고려해 덮어두었다 다시 칼을 뽑아든 것이다.
여기에는 정기국회 개회도 고려됐다고 할 수 있다.
국회가 열릴 경우 의원 소환을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崔의원사건이 1주일동안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서해유통 對국회의원 로비의혹사건 수사를 맡은 중수부 3과에서 이뤄졌다는 점때문에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서해유통 수사를 만회하기 위해「崔의원 카드」를 먼저 뽑 았다는 시각도 있다.
즉 서해유통 수사가 의원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은채 계속 주춤거릴 경우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정부가 제2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선 검찰이 28일 宋씨를 연행,조사하면서 발표시기를 놓고 언론에 2~3일 기다려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던 부분이다.
검찰 말대로 지속적인 내사활동 결과에 따른 사법처리라면 굳이언론에 발표시기에 대한 부탁을 할 필요는 없다.
***정치권 지각변동 이와함께 야당의원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면서 여당 지구당위원장을 먼저 사법처리한 것도 심상찮은 대목이다. 현재 대검과 서울지검등 전국 검찰에서 비축한 정치인등에 대한 비리혐의 자료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당 위원장을 구속한 이상 검찰이「형평성시비」에 대한 부담없이 수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검찰의 정치권 사정이 개각과 국민회의 창당(9월5일)등과 맞물려 정치권의 지각변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金佑錫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