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知財權法 문제 많다-自國 하와이大 동서문화센터서 지적

[워싱턴=聯合]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에 지적재산권 보호압력을 넣고 있으나 정작 이 분야에서 스스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 하와이大 동서문화센터는 최근 「국제적인 지재권 강화와 아시아에 대한 파급효과」라는 보고서(집필자:섬너 라 크로와 하와이大 교수)를 통해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법들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다른 모든 국가가 특허와 관련해 「先출원」방식을채택하고 있으나 미국은 「先발명」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난 30년 제정된 관세법 5백26항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에서 내국인대우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협정타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TRIPs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판권의 과다한 제한 ▲연극인.무용수의 실황공연권 보호 미흡 ▲산지(産地)를 벗어난 와인 등에 대한 산지표기 허용을 그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