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면 힘으로 기초선거 政黨배제-黨.政,밀어붙이기 다짐

28일 낮 김용태(金瑢泰)내무장관과 당정회의를 마치고 나온 민자당의 내무위소속 의원들은 결의에 찬 표정이었다.
익명을 부탁한 한 의원은『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기초선거 공천배제 의지를 실감했다.이 문제는 어떻게든 밀어붙일 것』이라고예고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통합선거법의 관련조항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이번 임시국회중에 내기로 했다.정당이 공천을「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하지 못하게 강제조항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6월의 4대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의 경우 서울시장과부산등 5대광역시장,그리고 9개 도지사등 15명만 여야정당이 후보를 낼수 있다.
반면 2백36개의 기초단체장 자리는 정당 공천없이 인물대결로판가름난다.일반시장 68,군수 1백3,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의 구청장 65개 자리가 그 대상이다.
민자당은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기초쪽에 정당공천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먹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기초단체의「탈(脫)정치」를 강조한 金대통령의 지난번 기자간담회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쓰레기.상하수도처리 시설등 생활자치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지역주민의 생활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논리에 민자당은 자신감을 갖고있다.
더구나 기초쪽의 정당개입 차단으로 국민세금에서 나가는 지방선거 국고보조금의 절반(3백48억원)이 절약되는 것에 대한 여론이 괜찮다고 민자당은 주장하고 있다.
민자당 주변에는 민주당등 야권(野圈)에서 기초선거 희망자에게미리 돈을 받고 공천을 주었다는 입도선매(立稻先賣)얘기가 파다하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기초선거가 정당의 배만 불리우는 행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청와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천배제의 분위기를 몰아가고 3월말에 다시 국회를 열어 여야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단독 강행처리도불사한다는 단계적전략을 민자당은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와 민자당이 집착하는 것은 국정과 여권(與圈)의지방조직 관리 측면도 있다.이미 민자당은 기초선거 출마희망자의난립으로 인물선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누구 한명만 공천하면 나머지는 민자당과 등을 돌리게 되는데 이런 상황 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상황전개에 청와대도 곤혹스러울수 밖에 없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6월 지방선거는 권력관리의 새로운 실험이다.청와대의 권력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쪽의 정당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국회통과는 벽에 부닥쳐있다.이기택(李基澤)민주당총재는 대여(對與)협상자체에는 신축적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했지만 기초단체장 공천배제는 받아들일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야당도 정당공천의 논리를 갖고있다.
그래서 민자당 일각에서는 법개정없이 임의조항 정신을 살려 여야 합의에 의한 정당공천 배제방법론도 나오고 있다.이럴경우 뭉칫돈이 나오는 국고보조금은 그대로 여야가 탈 수 있다.그러나 이런 정치협상은 여론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여 채택 가능성은 낮다. 이 문제는 이춘구(李春九)대표체제의 능력을 시험하는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한 핵심당직자는『선거를 앞두고 단독통과의무리수를 둘 수 없다는 판단도 있지만 국익차원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선거 전략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朴普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