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채널만 뉴스 허용은 역차별"

케이블TV 채널의 보도 편성 문제가 방송계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방송위원회가 지난달 22일 YTN.MBN 등 2개 보도 전문 채널 외엔 보도 프로그램 방영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KTV.국회방송.방송대학TV.아리랑TV 등 4개 공영 채널에만 보도 편성권을 허용하는 고시안을 발표한 게 발단이다.

한국경제TV.CBS 등 이미 보도 프로그램을 방영해 온 케이블TV 채널들은 "방송위가 공영채널에만 예외를 인정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자가당착"이라 반발하고 나섰다.

박정윤 한국경제TV 노조위원장은 "1999년 개국 이후 경제 뉴스를 방영해 왔지만 방송위가 별 문제 제기 없이 이를 묵인해 왔는데 이제 와 갑자기 '뉴스는 절대 안 된다'는 건 외부 세력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위 건물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전 직원이 서명한 성명서를 방송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기 한국기자협회 CBS 지회장도 "방송위의 행태엔 일관성도 적법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올 상반기부터 교육 뉴스 허용을 요구해온 EBS도 방송위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EBS 정책팀의 이승훈 차장은 "지난해 7월 방송위가 방송법상 보도를 '국내외 시사적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확대 정의하면서 교육 관련 보도뿐 아니라 국내외 시사 다큐까지 방영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형철(신문방송학과) 숙명여대 교수는 "인터넷 매체가 폭증하고 기술적으로 수백 개 TV 채널 운영이 가능한 상황에서 보도만은 안 된다는 건 언론 자유 침해"라며 "'정보'와 '보도'를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근(언론광고학부) 선문대교수도 "KTV 등 공영채널이 유난히 많은 것도 문제인데 보도 편성 특혜까지 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정 요건만 갖추면 어떤 방송사업자건 전체 편성의 20% 한도 내에서 뉴스를 방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