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핵무기 개발 능력준비-외무성,69년에 비밀문서 작성

[東京=吳榮煥특파원]日本정부가 지난 69년 핵무기제조능력을 보유하되 이에 대해 타국으로부터 간섭과 견제를 받지않아야 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극비문서를 만들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당시 외무성이 발간한「우리나라(日本)의 외교정책대강」이라는 1백 쪽짜리 비밀문서에서『당장 핵무기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취하되 핵무기제조를 위한 경제.기술적 능력은 항상 보존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주변의)견제를 받 지않도록 배려한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68년 외무성 각국의 차장과 심의관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외교정책 기획위원회가 작성한 이 문서는 70년대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외교정책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核카드 보유의 가능성을 남긴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마이니치신문은『현시점에서 있을 수 없는 선택』이라는 사이토 구니히코(齊藤邦彦)외무성 사무차관의 부정에도 불구,『핵무기 사용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외무성의 최근 견해와 80년대이후 일본이 유엔 핵군축결의에 반대 또는 기권했던 사실이 이같은 정책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