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 부도율 급증-한도확대후 영세商 이용늘어

가계수표 부도가 최근 어음부도율 상승의「主犯」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가계수표의 발행한도가 늘어나면서 당좌수표를발행할 형편이 못되는 小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이 사채담보용으로 발행한 뒤 회수하지 못하거나 부도를 낼 줄 알면서도 발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중 가계수표 교환액은9조9천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조3천2백30억원에 비해 86%나 늘어났다.또 가계수표 부도율은 1월에 2.65%,2월 3.23%,3월에는 2.82%로 1%를 밑돌았던 작년 1.4분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처럼 가계수표의 발행과 부도가 많아짐에 따라 전체 어음.수표 부도액중가계수표 부도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1.4분기의0.6~0.8%에서 올 1월에는 11%,2월 14.6%,3월 16.1%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들어 전국 어음부도율(금액기준)도 지난 3월 0.14%,4월은 0.15%로 전년동기의 0.13%,0.11%보다 높아졌다.
정부는 종전에 개인 30만원,자영업자 1백만원이던 가계수표의장당 발행한도를 지난해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개인 1백만원,자영업자 5백만원으로 확대했는데,은행의 통제를 많이 받는 당좌수표보다 발행이 한결 자유로워져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기업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한은이 분석했다.
〈李在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