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地價 표준지 10% 늘린다-땅값조사 市郡서 맡아

정부는 전국 2천5백만 개별 필지의 땅값(공시지가)을 매기는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현재의 30만필지에서 33만필지로 10%늘릴 방침이다.표준지가 늘어나면 공시지가 산정이 훨씬 정확해져정부공인 땅값을 둘러싼 땅주인들의 이의제기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공시지가를 조사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군에서 조사를 전담토록 하고,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같은 지역의 지가조사를 계속 맡게 해 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건설부 당국자는 27일『양도소득세.상속세등의 산정기준이 되는공시지가를 보다 정확하게 매기기 위해 표준지를 33만 필지로 늘린다는 방침아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일선 시.군에서는 표준지를 늘려 주도록 건설부에 요청했다. 현재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는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평가금액)를 기준으로 이용사항.거리.위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산정하고 있는데 작년 한햇동안 지가산정이 잘못됐다며 재조사를 청구한 건수는 무려 21만9천8백건에 달했다.정부는 이 중 13%인 2만8천5백72건의 공시지가를 조정해 주었다.그동안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 평가는 건설부가 맡고,개별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건설부.국세청.내무부 합동으로 산정해 왔는데 인력부족등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제도개 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朴義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