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通운영위 9명중 2명이 40대 분위기쇄신 기대

금융정책의「元老院」성격이 강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도 최근「젊은 바람」이 불고 있다.
25일 새 金通委員으로 임명된 서울대 金仁埈교수(국제경제학)는 만 46세로 80년대 후반 이후 임명된 金通委員 가운데 가장 젊다.9명의 위원중 고려대 魚允大교수(92년9월 임명)도 현재 49세여서 金通委에는 모처럼 두 사람의 40 대 위원이 같이 앉게 됐다.
금통위의 위상과 역할은 물론 사람의 문제라기 보다는 제도의 문제다.또 한 두 사람의 위원이 세대교체를 했다하여 분위기가 일거에 달라질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간 서로「잘 알고 있는」면면의 元老로 구성돼 크게 주목받을만한 의견을 내는데는 매우 신중했던 금통위에「40代의 活力」이 어떤 형태로든 加味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그동안 금통위원은 재무부 장.차관이나 韓銀 출 신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절반은 교수들로 임명돼 왔다.
금통위원은 장관에「準」하는 예우와 수당을 받고 현실경제를 속속들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한 위원의 임기가 끝날 무렵이면 교수 사회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때도 종종 있었고더러는「立身」의 통로가 되기도 했다.
금통위원을 거쳐 장관이 된 인사로는 白斗鎭 前총리(작고),尹호병 前재무장관(작고),金滿堤.李承潤 前부총리,朴 昇 前건설장관등이 있다.朴在潤 청와대경제수석,朴英哲 금융연구원장도 금통위원을 지냈다.金滿堤씨와 李承潤씨는 70년대 초반 각각 41세와 40세의 나이에 금통위원이 된 기록을 갖고 있다.금통위원의 나이로는「약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금통위는 법상으론 대단한 권한을 갖고있다.금리를 올리고 내릴수 있으며 돈줄을 죄었다가 푸는등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한다.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은행감독 기능도 있다.
금통위는 근래들어 재무부의 상업은행 增資건에 제동을 거는등「까다로운」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그러나 금통위가 더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지난해 1월의 금리 인하때 그랬듯 이미 은행들이 다 내린 금리를 놓고 금통위가 방망이를 두들기는 해프닝이 벌어질 수 있는土壤이 사람 못지 않게 문제라는 것이다.人選과 제도 양면에서의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그래서 새삼 나오고 있다.
〈金 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