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내 경제개혁 못할 경우/“북한체제 무너진다”

◎수백만 남하… 남한도 혼란/개방·교류지원 점진 통합 바람직/21세기위 보고
북한이 앞으로 3∼5년안에 경제개혁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북한체제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의 이러한 붕괴는 한국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상우·서강대 교수)는 지난 10일 김영삼대통령에게 「국가장기정책 종합보고」에서 남북한 경제통합과 관련한 두가지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같은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 가능성을 보고했다.
보고서는 「급진적 경제통합 시나리오」에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하지 않으면 현재의 경제적 곤궁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3∼5년안에 북한이 경제개혁에 착수하지 못하면 북한체제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체제가 붕괴할 경우 수백만명의 북한 인구가 남한으로 이주해오고 이들중 대부분은 수도권에 모여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대재앙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남한 경제프로그램은 대폭 수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한 붕괴시 필요한 통일비용은 정부예산의 증액방법,해외에서 기채,민간기업 투자 등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남한 GNP의 상당부분을 20년 정도는 투자해야 북한이 남한의 생산성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