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에 많은 부작용 빚어-부산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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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釜山=鄭容伯기자]카드회사들이 경제력 없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남발하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초에는 한국해양대 기관공학과 학생이 카드대금 연체로 카드회사로부터『경찰에 고발하겠다』는등 압박을 받자 자살했는가 하면 일부 학생.회사원들은 등록금을 날리고 월급까지 압류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카드대금을 장기간 갚지 못하고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 카드회사들이 무더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문제가법정으로 비화되고 있다.
엘지신용카드.외환신용카드등 카드회사들이 체납자들을 상대로 지난 한햇동안 부산지법에 제기한 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은 모두 5천1백45건으로 매월 4백20여건 가량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부산지법 민사소액사건의 29%가량을 차지하는 것이고 올들어서도 1천6백86건이 제기되는등 카드대금과 관련한 소송이 폭주하는 바람에 법원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이같은 현상은 카드회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갚을 능력이 없는 학생.서민등과 부실한 영세업자들에게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해 주고있기 때문이다.
부산지법의 한 관계자는『신용사회 확립을 위해 등장한 신용카드가 오히려 거래질서를 흐리게 하고 있다』며 『자격을 엄격히 심사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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