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국 여행제한 정부,自由化 검토-중국.라오스.쿠바등

법무부는 16일 허가없이 중국.라오스.쿠바.캄보디아등 4개 여행제한 국가를 여행했을 경우 여권을 강제로 몰수하던「여권몰취제도」를 내달부터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개방화.국제화조류에 발맞춰 북한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사실상 여행을 자유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내국인이 이들 국가를 허가없이 여행할 경우 입국시 공항에서 여권을 몰수한 후 외무부에 명단을 통보 ,여권 재발급시제재를 받도록 했었다.
〈金泳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