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협약 가입/11월말 신청서 제출… 내년 발효

정부는 11월중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고문방지협약은 가입신청서를 낸뒤 30일후에 발효되도록 돼있어 한국은 내년초부터 이 협약의 회원국이 된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정부는 연내에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외무·법무·내무부 등 관계부처들의 실무협의를 펴고 있다』고 밝히고 『국제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관련 규정들의 정리를 마친뒤 11월말께 가입서를 유엔에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국내법도 고문을 못하게 돼있어 특별히 법조문을 고칠 필요는 없으나 국제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고문문제는 지금까지처럼 국내문제로 다뤄지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문제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에 참석,정부의 연내 고문방지협약 가입방침을 천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