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합시대 대비 법.언론과제 진단-여영무.이장희교수

「南北聯合시대에 대비한 언론의 과제」를 발표한 呂永茂교수는 우선 東-西獨통일과 중국-대만간 관계개선에 기여한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며 통일언론의 활성화를 요청했다.
統一言論이란 용어는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통일된 민주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관심사를 보도하고 논평하는 언론의 태도를말하는 것으로 매스컴학에서 최근 등장한 신조어다.
呂교수는 국내언론이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우선『북한에 관한 보도는 비판보다 객관적 사실보도에 주력,원형의가감이나 선입견없이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해줄 것』을 주장했다. 또 呂교수는 통일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을 위해 정부나 언론이▲북한 TV시청및 노동신문 구독 자유화▲언론의 북한취재시 사전승인 조항 수정▲對북한 TV방송국 신설▲언론사의 통일문제전문가양성등의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李長熙교수는 남북한의 각기 다른 통일방안을 검토하며 우리측이 주장하는『南北聯合은 시한부 국가연합의 성격을 가져 북한이 연방제를 하되 외교권과 군사권은 각기 나누어 갖자고 수정제의한 고려연방제와 실질적 내용면에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李교수는 남북한 양측은 남북연합시대를 준비하면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및 내부의 헌법과 관련법률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교수는 남북연합을 위한 환경조성 뿐아니라 남북연합의 실제상황을 상정하고 인구의 이동,경제교류등에 대비한 법제도의 정비도법학계의 또다른 과제라고 지적했다.
〈尹哲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