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미입장… 농산물일부 수입의무화/예외없는 관세화(시사용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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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우루과리라운드(UR)협상에서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상대방 농산물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농업보호 축소방식.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내외가격차에 근거,타당한 관세율을 적용한 관세장벽으로 바꾸고 그후 관세율을 서서히 내려 궁극적으로 자유무역거래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으로 모든 농산물은 국내 소비량의 최소부분을 수입의무화(미니멈액세스) 해 저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고율의 관세를 물려 수입하도록 돼있다. 최근 미국·EC간 농산물 수입분쟁이 타결됨에 따라 농산물 수출국들은 한국·일본 등에 대해 예외없는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요구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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