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사부/의보진료비 삭감싸고 대립/작년청구액 7백91억 깎아

◎“양질진료 저해”… “부당청구 많다”
병·의원이 청구한 의료보험진료비 삭감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보사부 및 의료보험연합회간에 첨예한 대립이 우려된다.
대한의학협회는 27일 『의료기관이 보험자단체에 청구한 의보진료비를 임의로 삭감하는데 맞서 올해안에 「부당삭감신고센터」를 신설,운영함으로써 회원의사들의 권익을 적극 옹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의료보험연합회는 병·의원 등이 청구한 의료보험진료비 가운데서 모두 7백91억원을 삭감했으며 올해의 조정(삭감)액은 1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의협은 센터에 접수된 의사들의 불만·고충을 토대로 보사부 등에 강력히 항의할 방침이며,이는 의료계가 의료보험료 심사기구를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독립시켜 신설,의료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며 「한국진료비 심사원법(안)」을 국회에 청원해놓은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의료계는 『의보연합회가 병·의원이 청구한 의료보험진료비를 갖은 명분으로 조정해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는 커녕 방어진료를 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사부 등은 『부당청구혐의가 짙은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적인 실사에서 해당 병·의원 가운데 60∼70%가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되는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청구에 무리가 뒤따르고 있다』고 맞서 앞으로 삭감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