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쌀수입장벽 불만”/미·EC,제재움직임

미국의 쌀업계가 우리나라에 쌀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면서 제재조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EC(유럽공동체)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일환으로 쌀시장개방을 강도높게 요구,국내 농가가 험난한 쌀시장 개방파고에 휩쓸릴 것으로 우려된다.
미 월 스트리트 저널지는 미 쌀 생산업계 관계자들이 13일 무역대표부(USTR) 관리들과 만나 통상법 301조에 의거,일본의 쌀수입금지에 대해 제소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데이비드 그레이브스 미 쌀도정업협회장의 말을 인용,미 업계가 한국과 EC에 대해서도 쌀시장개방과 관련한 불만을 제기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EC집행위원회는 12일 한국측과 연례 무역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국이 UR협상의 타결을 위해 쌀시장 개방을 확대해 줄 것을 보다 강도높게 요구했다고 EC집행위의 한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프란츠 안드리에센 EC 대외담당 집행위원과 이상옥외무장관간의 회담이 끝난뒤 『(한국의 쌀시장) 보호수준이 매우 높아 어떤 방법으로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쌀 가격은 국제 시세보다 6배 이상이나 더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