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3천억 삭감/3당 수정안 제시/추곡가 계속 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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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2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새해예산안에 대한 조정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추곡수매문제를 놓고 민자·민주·국민 3당정책위의장 접촉을 갖는 등 막바지 진통을 겪었다.<관계기사 5면>
계수조정소위에서 민주당은 순삭감 규모를 일반예산안의 1%인 3천8백억원으로,국민당은 4천1백억원으로 하향조정했으며 민자당도 원안통과방침을 바꿔 1천억원 내지 2천억원까지 삭감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절충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회의에서 3당은 순삭감규모를 2천억원 내지 3천억원선으로 한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보았다.
민자당은 기획원 예비비 일부를 삭감하고 도로확장사업비 일부를 국공채 발행으로 충당해 2천억원까지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총삭감액을 8천4백43억원으로 하되 ▲새만금 간척사업보상비 3백50억원 ▲중소기업 공제기금 출연액 1천억원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1천억원 ▲경부고속도로 8차선 확장사업비 1천억원 ▲도시전철 건설비 1천억원 ▲사회복지분야 2백억원 ▲LA교포지원금 80억원 등 4천6백30억원의 증액을 요구,민자당의 반대로 항목조정에 난항을 거듭했다.
농림수산위의 추곡수매문제와 관련,3당정책위의장들은 이날 낮 만나 추곡수매 3당 단일안 마련과 재원확보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에 앞서 11일 오후 3당정책위의장과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회동에서 3당 의장들은 수매가 7∼9%인상,수매량 9백50만∼1천만섬을 요구했으나 최 부총리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다.
민주당은 수매량 1천만섬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측은 7% 인상에 9백50만섬 수매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절충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추곡수매문제와 예산안을 연계시키고 있어 추곡수매가 타결될 경우 예산안도 절충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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