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14.6% 증액/당정 합의/총규모 38조5백억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오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황인성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예산규모는 민자당이 금년대비 15% 늘어난 38조2천억원 수준을 요구했으나 협의끝에 정부안인 14.6% 증액의 38조5백억원으로 최종 조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당초 정부가 구상했던 13% 증액에서 1.6%나 늘어난 액수로 이미 긴축의지가 대통령선거때문에 무력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총규모는 이처럼 일반회계 세입규모내에서 세출을 조정하기로 합의됐지만 내용면에서도 당이 공무원·군인처우개선,중소기업·도시영세민·농어촌지원부문에 정부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당정간에 마찰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