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에 지원금 늘린다

서울시가 각 구청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마련을 돕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일반교부금산정방식이 구청별 여건에따라 차등계산돼 내년 예산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26일 갈수록 격차가 심해지는 구별 재정여건의 형평을 맞추기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단일원칙을 적용, 교부금을 산정하던 방식을 바꿔 항목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 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재원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의 개발과 투자사업이 활기를 띨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금까지 각구의 경상비및 투자가 필요한 35개 항목에 대해 구별여건과 관계없이 각각 균일한 단위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곱해 기준예산수요액을 책정, 각구의 세수(세수)로 충당하고 부족한 액을 교부금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교부금지원방법은 단독주택단지의 투자수요가 아파트촌보다 월등치 높은등 지역별 개발여건에 차이가 심해 최근 도시개발과 함께 형성된 강남일대의 구청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금을 지급받는 불합리성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
이에따라 시는 단독주택거주자의 경우 아파트등 공동주택 거주자보다 1인당 3.25배의 가중치로 단위비용을 산정키로 했다.
또 미개설도로연장등 투자가 필요한 15개 항목에대해서도 구별지가와 공사환경등을 고려, 가감치를 적용한다.
시는 구별 공사지가 총액을 전체 필지수로 나눈 평균지가를 비교, 각구의 지가가감치를 산정하게 된다.
시의 한관계자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이 적용될 경우 개발여건이 나쁜 강북의 각 구가 현재보다 20∼30%씩의 추가예산확보가 가능해 지역간 균형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