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투자액 119조 "필요하면 얼마든지 늘릴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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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는 3일 "다음달 중순 1000쪽이 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을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문안 작성 작업이 끝나는 즉시 내용을 전면 공개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오간 편지 등도 3년 뒤에는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며 "미국은 10년간 비공개로 하자고 했지만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거듭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농업 분야 보상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14년까지 농촌 발전에 투자하기로 한 119조원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 FTA로 이익을 보는 제조업체로부터 돈을 더 거둬 농촌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농촌 살리기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발언에 이어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보완 대책'을 의결했다. 우선 한.미 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가에는 소득 감소분의 80%를 지원해 주고, 폐업을 희망하면 폐업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수입량 급증으로 피해가 생기거나 우려되는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체에는 경영.설비 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가 불안해진 근로자들에겐 전직 지원 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자동차와 섬유.농축산물 등의 대외 진출도 돕기로 했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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