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말고 합리적 해결책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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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인천시가 재정확보를 위해 공중전화부스·전신주·지하매설물을 내년부터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으로 적용키로 했다는 10월23일자 수도권기사를 읽고 인천시민으로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
인천시와 통신공사 및 한전측 사이의 깊은 속내용이야 모르겠지만 전기통신 설비나 전력설비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한 국지적 견지에서 볼 것이 아니라 대국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신실비나 전력실비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문제는 인천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은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제공할 것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대도시에는 가로를 밝히기 위한 가로등, 통신을 위한 통신설비, 전력공급을 의한 전력설비가 한 기둥에 설치되어 도시미관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토지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은 도로점용료 등의 문제로 논쟁 을할 것이 아니라 전신주·전주·가로등의 통합 지주(지주)사용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함께 노력을 경주했으면 한다.
임용주<인천시북구효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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