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후 「물가급등」은 “기우”/대외경제정책연 분석 자료

◎부족물자 서독서 충분히 공급해줘/단기적 시장경제 전환 바람직
지난해 동서독의 경제통합 이후 가장 우려됐던 물가급등현상이 예상과 달리 거의 일지않고 있어 주목을 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동독이 시장경제체제로 일시에 전환함에 따라 특히 지원금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던 생필품값이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그러나 시장가격 도입후 구동독의 생필품값은 90년 한햇동안 오히려 0.9% 하락했으며 91년 이후 집세를 뺀 수도·교통·에너지값의 자유화에 따라 4월말 현재 소비자물가가 8.5% 올랐지만 이는 동구권의 경우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펴낸 「구동독의 가격체계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배진영박사)에 따르면 이처럼 안정된 물가는 ▲수요측면에서 1대 1의 통화교환비율에도 불구,실업자수가 급증해 동독주민의 임금소득이 감소해 구매력이 정체하거나 감소했으며 ▲공급측면에서는 동독의 물자부족을 제때에 공급해줄 수 있는 서독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서독처럼 오랫동안 국제수지흑자를 유지,국내생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물자를 즉시 수입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경제통합 이후 물가안정은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고있다.
이같은 물가안정과는 달리 동독지역의 산업생산은 90년 4·4분기에 전년동기비 50%나 줄어들고 올해도 감소추세가 예상돼 경제통합이전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처럼 예상을 넘는 생산활동의 악화는 1대 1 통화교환에 따른 임금상승과 이로 인한 기업경쟁력 상실,동독지역의 재산 및 부동산의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원칙,실업수당 등 지나친 사회보장적 요소로 인한 기업의 투자심리위축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경제부 학술자문관은 구동독의 국가재산에 대해 원소유주에 배상해주는 것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환은 예외로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시장경제도입은 점진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전부문에 걸쳐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단기적으로 경제의 급속한 악화를 초래해도 체제전환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에 의한 자원낭비를 극소화,장기적으로는 성공적 체제전환을 이루는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박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