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부안 선정 착오 첫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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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盧武鉉)대통령은 26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를 둘러싼 부안 사태와 관련, 질서 회복 및 경찰 철수→자유토론→주민투표의 3단계 해법을 제안했다.

盧대통령은 전북 지역 언론인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부안의 경찰은 (부안 사람들이)말을 하지 말라고 가 있는 게 아니라 시위로 인해 사고가 날까봐 있는 것"이라며 "우선 질서를 회복하고 경찰이 철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합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盧대통령은 "그 다음에는 쌍방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다시 합의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주민투표를 해 반대하면 (사업을)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盧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폐기될 수는 없다"며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 거쳐야 할 정당한 절차조차 집단행동과 폭력에 의해 봉쇄되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무엇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盧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물러나지 못하는 것은 자유롭고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설득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하기 때문"이라며 "공포 분위기속에서 2~3개월 안에 주민투표에 부치면 결과가 뻔한데 그것은 정부가 물러나기 위한 명분 찾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지 선정에 대해 盧대통령은 "정부가 시작할 때 조금 오판을 했던 것 같다"며 시행착오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적극적이었던 군산은 지질 때문에 안 됐고 상당히 망설였던 영광은 원불교 발상지라는 특수 사정이 있었다"며 "부안이 참 좋겠고 또 선물이 많이 붙어 있어서 이것은 전북에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 규정을 고쳐 절차를 단축했다"고 밝혔다.

盧대통령은 "문을 좀더 열어놓고 신청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사태를 좀 안이하게 본 것"이라며 "여러 환경단체의 실력을 좀 가벼이 본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특히 선정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盧대통령은 "지방의회 통과도 무난하다고 들어 결정한 뒤 사후 승인을 받겠다는 것이었다"며 "(지방의회의)사전 승인 후에 신청하라고 했더라면 좀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盧대통령은 현재 2.7㎞가 남아 있는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예정대로 완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조제를 다 잇는 문제가 핵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전북에서) 이것을 핵심으로 생각하고 (정부에) 불신을 갖고 있다면 방조제를 하기로 약속한다"고 했다.

최훈 기자<choihoon@joongang.co.kr>
사진=신동연 기자 <sdy1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