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당국 「물가 잡기」총력전

올해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을 꼽으라면 물가를 빼놓을 수 없다.
물가는 작년 이후 계속 비상이 걸리긴 했지만 연초부터 각종 공공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요금과 생필품 값이 연이어 올라 서민 가계에 깊은 주름살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서 특혜 파문을 계기로 등장한 최각규 부총리를 비롯한 현 경제팀도 경제안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 같은 물가 잡기의 중요성을 감안, 국세청도 지난 l월17일부터 요금을 턱없이 많이 올린 서비스 업소 등을 중심으로 입회 세무조사를 실시중이다.
세무 공무원이 직접 해당 업소에 나가 영업 시작 시간부터 문을 닫을 때까지▲요금 변동사항▲하루 수입금액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 등을 따져보고 인상된 요금을 인상된 세금으로 흡수하자는 뜻에서다.
경제 정책의 결과인 물가 상승을 행정지도로 막는다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 때문에 국세청의 서비스 업소 입회 조사도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조사를 요청하는 업소나 요금 인상 주도 업소에 대해 지난1월 중순부터 조사를 해온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1월말까지 1천4백73개업소틀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이중 가격을 올리지 않은 4백16개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l천38개 업소가 종전 수준으로 값을 환원했고, 불응한 업체는 21개뿐이었다.
국세청은 최근 강남의 일부 골프 연습장이 값을 지나치게 올려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 집중적으로 입회조사를 실시중이다.<박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