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에 상관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유언장에 써도 될까.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상속·증여·채무 문제로 ‘유언장 쓰기’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 유산을 나눠줘야 했던 유류분 제도 마저 위헌 판결을 받으며 피 상속인의 ‘유언장’은 상속 다툼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정작 유언장을 제대로 쓰는 법을 아는 이는 별로 없다. 내가 죽고 난 뒤, 내 재산이나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온전히 내 뜻대로 처리되게 하려면 유언장을 어떻게 써야 할까.
양소영(53·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유언장 형식과 내용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며 “정해진 형식과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유언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말한다. 유언장 작성 상담과 유언장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해온 양 변호사는 유언장은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할지, 유언장에 어떤 것들을 담아야 하는지 등을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5일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람들이 유언장을 쓸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뭘까. 유언장 요건이 엄격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과 내용이어야 할까. 만약 사소한 오타가 유언장에 담겼다면 이 유언장은 유효할까. 양 변호사는 “오타 성격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목소리를 녹음해 유언을 남길 때, 무심코 내가 갖고 있던 스마트폰에 녹음해도 될까. 또 핸드폰 메모장에 남긴 ‘디지털 자필’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AI 발달로 위·변조 위험이 커진 ‘디지털 유언장’은 얼마만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유언자의 건강 악화로 어쩔 수 없이 공증인이 불러준 대로 ‘고개만 끄덕’거리며 유언장을 남겼다면, 이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양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양 변호사는 치매를 앓는 유언자의 의사 능력은 인정되는지, 상속 싸움이 안 나게 유언장 효력을 인정받는 법은 무엇인지 등을 풍부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후 2편에선 유언장을 둘러싸고 상속인과 피상속인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 다양한 문제들의 해법을 살펴본다.
목차
1. 유언장 작성, 가장 흔한 실수는? 유언장 형식과 요건
2. ‘스마트폰 펜’으로 쓴 자필 유언장, 효력 있을까
3. 사소한 오타 있는 유언장, 효력 없을까
4. 불러준 대로 ‘고개만 끄덕’ 유언장, 법적으로 인정될까
※아래 텍스트는 인터뷰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