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폭 대책으로 가면, 가해자 변호사 건물주 된다”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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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음에 학폭위를 가게 되면 가해자로 갈 게요. 이 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해 모든 걸 해주잖아요. 피해자로는 다시는 가지 않을래요.

2017년부터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학가협)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7년째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를 맡아 온 박상수(법무법인 선율)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 나라 법이 학교폭력 가해자를 정말 많이 보호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법적 분쟁의 장이 돼가는 최근 학교 상황을 두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면 변호사를 한 명씩 선임하고 보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상(上)편 “선생 고소하고, 맞폭 걸라” 학폭 덮는 변호사의 기술에서 박 변호사는 학교 폭력 문제가 법적 분쟁화가 된 근본적인 이유로 ‘입시’를 꼽았습니다. 그는 “입시제도 변화와 맞물린 학생인권조례 등장과 아동복지법 개정 등이 학교를 법적 투쟁의 장으로 바꿔 놓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학교폭력 기록을 지우기 위해 교사 고소와 소송 지연 등이 남발된다. 이런 수법이 강남 8학군뿐 아니라 전국 읍·면·동 지역까지 퍼졌다”며 “입시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학폭이 없었는데도, 학폭을 거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下)편에선 학교폭력 법률 시장이 언제부터, 왜 변호사들의 블루오션(blue ocean)이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또 이런 변호사들의 ‘상인화’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어떻게 교실에서 만들어내는지, ‘교실 내 녹취’ 문제를 비롯한 소송 전쟁이 선생님·학생 관계를 어떻게 변질시키는지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엄벌주의’를 표방하며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교육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대책을 내놓은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엄벌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대책들은 “사과와 화해가 사라진 교실”을 근본적으로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