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우회 수출 막기… 일본, 중국에 협조요청

일본 정부는 북한 물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우회 수출되지 않도록 중국 측에 협력을 요청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중국에 요청한 대상 품목은 송이.모시조개.바다참게 등 현재 원산지 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되거나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16개 품목이다.

일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독자적인 제재의 일환으로 14일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 품목은 원산지 증명을 붙일 의무가 없어 중국산으로 바뀌어 일본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중국산에는 중국 정부가 보증하는 원산지 증명을 붙여 북한산과 구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우회 수출을 하려는 북한 화물의 경로를 중국 세관 당국이 추적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원산지 증명서 첨부를 요청함과 동시에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유전자(DNA) 감정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점검하고,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업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그런데 송이의 경우는 북한산인지 중국산인지 DNA 감식을 통해서도 확인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