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는 막강 대기업 잘못하면 바보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사무관이 민원인에게 불공정 하도급 피해에 대한 신고를 하지 말도록 유도하고 국회와 언론을 폄하하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녹취된 자료가 공개돼 파문을 불렀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이날 포스코로부터 납품관련 불공정 행위를 당했다는 업체의 대표가 공정위 담당 사무관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달 초 업체 대표가 국회 사무실로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해 공정위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직후 공정위 사무관이 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건 내용"이라고 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관은 업체 대표에게 "상대방(포스코)은 막강한 대기업이다. 연봉 수십억짜리 변호사가 덤빈다"며 "잘못하면 정부와 국회가 바보가 된다"며 사건을 신고하지 말라고 권하는 듯 말했다.

공정위 사무관은 이어 "사실 국회가 사건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세만 잡고 공무원들 불러서 이래라 저래라 하며 밥이나 한끼 하는 식"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가기관보다 무서운 게 언론이나 국회, 정치권이다. 왜냐하면 돈만 주면 다한다"며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포스코가 자금이 얼마나 많겠냐"고 했다.

이 의원은 "업체 대표가 올해 초 사건을 신고하려고 했으나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해주겠다며 신고를 막은 뒤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녹취록이 공개되자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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