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홀이하 대중골프장 개발부담금 면제키로/2일부터 시행

정부는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사업 가운데 9홀 이하의 대중골프장(퍼블릭코스)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는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택지소유상한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안)을 심의하면서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