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담합 입찰' 뿌리 뽑자

학교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느낀 학교 급식의 문제점이다.

먼저 학교급식 부식업체들의 담합 입찰과 식재료 공급 업체의 독과점이 근원이다. 학교들은 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지만, 업체들은 담합해 최저가를 제출하는 등 입찰 방식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업체들이 공급학교를 나눠 갖고, 급식단가까지 조율하는 식이다. 식재료 공급 업체는 지역적으로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따라서 입찰 방식을 바꾸거나 급식 가격을 올린다 해도 급식의 질이 좋아질 수 없다.

둘째, 학교의 급식 담당 직원들이 전문성은커녕 문서 업무에만 매달려 현장 확인에 소홀하다.

셋째, 교육당국.보건당국.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 체계가 미비해 급식 재료 출처나 불량 식품을 공식 확인할 제도가 없다. 관리.감독 과정이 불투명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일까.

우선은 급식 재료를 선정할 때 사전 공모에 의한 경쟁입찰을 봉쇄해야 한다. 아울러 불량식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전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식재료 공급 업체를 다원화해야 한다. 국산 식재료 공급 의무화, 농촌과 학교 간 직거래 활성화, 급식재료 공급업체 공증화 등 안전한 재료 확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급식공급업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속 감시하는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셋째, 급식 담당 공무원의 부패 구조 타파와 책무성 강화다. 최근 보도를 보면 급식과 관련해 학교 측의 금품 요구가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한다. 이런 부패 구조를 도려내지 않고는 좋은 식재료가 공급될 수 없다. 결국 급식 전반에 대한 미흡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실 급식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황선주 교육비평가·대구교육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