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합동감찰, 용두사미로 끝나진 않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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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와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 관한 합동 감찰과 관련해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은 아니다"라면서도 "(합동 감찰을)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할 것", "목표는 검찰 특수수사, 직접수사의 여러 문제점을 밝히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마지막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에 대해서도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집단지성을 발휘해달라고 했는데, 확대된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그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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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무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정의에 따라 다시 살펴보라는 지휘였다"며 "이 지휘가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지휘권 발동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비판에도 "어떤 편향성이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직자로서 제 자세에 하등 허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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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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