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부동산 민심'을 별도로 언급하며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주택 처분을 권고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반발했다. 권고 수준이 아닌 즉각 이행을 지시해야 한다면서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권고가 아닌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택처분 권고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사례처럼 실효성 없는 권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노 실장이 청와대 내 다주택자인 고위급 참모들을 대상으로 주택 처분을 권고했으나, 7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음을 꼬집은 것이다.
경실련은 정 총리에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증식,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를 전수조사 ▶투기 의심 고위공직자 국토·부동산 업무 배제 ▶7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시 부동산재산 실거래가(시세)로 신고 ▶재산은닉을 위한 고지거부 여부 방지를 요구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