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약계-정부 밀실협상 논란

의료계의 `의.약.정 협의체´ 불참으로 의-정간비공개 협상과 약-정간 물밑 협상이 진행되면서 의,약계가 각각 반발하는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이같은 밀실 협상으로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의.약계에 따르면 정부와 약사회는 최근 ▲대통령 직속 약업발전특별위 설치 ▲조제과정 의약품 손실분 약가 반영 ▲약국 수가 조정을 위한 경영분석평가 ▲동네약국 인센티브 방안 강구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금지 법제화 등 9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의-정 협상 대표중 일부가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약계와의 논의 내용은 의료계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다"며 "핵심사항인 약사법 개정 논의를 위해 의료계는 의.약.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11일 시도지부장회의와 약사직능사수 투쟁위원회를 잇따라 연뒤 약사법 개정 문제에 대한 의-정협상과 관련, ▲의-정 밀실야합 중단 ▲의-정협상 내용 공개 ▲약-정 협의 가동 등을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건강권 확보 범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의-정,약-정 밀실협상을 통해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약사법이 재개정될 경우 복지부 장관 퇴진과 국민불복종 운동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선언했다.(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