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4억5000만원 횡령한 새마을금고 전 직원 '징역 3년'

새마을금고

고객이 맡긴 돈을 빼돌려 명품을 사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새마을금고 전직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호용 판사)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전무 황모(61)씨와 전 직원 임모(35)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전무로 예·적금 가입 및 해지 업무를 총괄하던 황씨는 2011년부터 5년간 고객들이 맡긴 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등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5년간 6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출금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황씨는 또 이렇게 빼돌린 돈을 담보로 6000만원의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임의로 고객의 돈을 써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고객 명의로 5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출납업무 등에 종사했던 임씨는황씨와 같은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4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2006년 한 피해자가 계좌에 맡긴 4억5000만원을 차명계좌에 나눠 입금한 뒤 2016년까지 10년간 돈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이 돈을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2017년에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객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긴 했지만, 횡령 금액 대부분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앞선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