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43조2000억원) 대비 15.2% 증가한 4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국가균형발전, 광역교통망 구축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국토부 2020 예산안 발표 #SOC 예산 13%↑ 22.3조원 #"경제활력 숨통 틔우겠다" #
특히 SOC 예산을 13% 가까이 늘린 22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2019년(19조8000억원) 대비 12.9%가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2년 연속 증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중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노후 SOC 유지보수 등 안전강화, 지역 균형발전,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전년(1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증액한 1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유지ㆍ보수 예산은 3조9131억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원 증액했다.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중대형 SOC을 안전등급 C 이상으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포트홀과 불량포장을 정비하고(2501억→3080억) 좁은 도로 등 위험도로를 개량하는데 1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교통ㆍ물류망을 확충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 7조7447억원에서 8조6398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15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99억원에서 187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버스 기사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 307억원에서 내년 1026억원으로 3.3배 증액했다. 우선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위해 13억5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버스 기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공영차고지 설치 지원(210억), 벽지 노선 지원(287억원)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광역도로ㆍ혼잡도로 개선(1523억→1607억), 광역ㆍ도시철도 건설(6507억→8651억)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800억→1350억)를 증액하고 C노선 시설사업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10억)을 새롭게 편성했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적극 대응, 만성적인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SOC 투자도 대폭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