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원화 달러 바꿔 해외증권투자 환율손해 한은서 보전" 정부 통화팽창 억제방안 검토

정부는 통화관리의 한 방안으로 외국환은행·증권사들의 해외증권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은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해 환차손, 국내외금리차를 보전해주는 해외증권투자자금을 대주도록 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전문용어로 말하면 환·금리 스와프 자금을 내주겠다는 것인데,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환차손이나 금리차의 부담은 잊어버리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원임을 외화로 바꾸어 해외증권투자를 맘껏 해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은행의 여유자금이 거의 없고, 또 통화관리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국가의 신인도와 직결되는 중앙은행의 공적외화보유고를 한낱 증권투자의 뒷돈으로 대주어야만 하느냐는 원론적인 반론도 있어 선뜻 결론이 내려지기는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