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수출규제로 국제신뢰 손상…세계경제에도 악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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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에 해당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대화 단절로 현재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됐다”며 “취지와 다른 조치로 일본 스스로 쌓아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수출 규모를 보면 한국이 6000억 달러, 일본은 7000억 달러를 각각 넘는 국가들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왔다”며 “이번 조치는 한일 간 호혜적 경협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과 관련해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하겠다”며 “민관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대체 수입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국과 국제기구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번 사안을 WTO 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당장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