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출발 늦은 한국, 조합형 모델로 추격 나서야”

15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공유경제 세미나 참석자들이 패널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사회자인 방문규 고려대 석좌교수,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장, 한훈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양희동 이대 교수,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사진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

한국이 미국·중국에 비해 공유경제의 출발이 늦었지만, 공유경제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인이 조합원이 돼 이익을 가져가는 ‘조합형 공유경제 플랫폼’을 도입하면 추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공유경제협회 세미나 #플랫폼 참여 개개인이 주인 역할 #“규제샌드박스 문턱 낮춰야” 지적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와 한국공유경제협회는 15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중앙일보 후원으로 ‘공유경제 가능성과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조산구 공유경제협회장은 “우버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 업체가 상장을 통해 돈잔치를 벌이는 한 편에선 이 플랫폼에 참여한 드라이버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시달리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공유경제에 있어서) 이미 출발이 늦은 만큼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개인을 주인으로 하는 조합형 모델을 도입하면 급성장 가능성이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플랫폼 조합주의의 구현도 가능해졌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책임 있는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공유경제 산업의 상당부분이 자영업, 소상인 등 상대적 취약 계층의 이해와 맞물려 있어 혁신의 과실을 이들과 함께 나눌 방안이 제도 개선때 함께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는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노동 계층을 낳는다”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공유경제 분야에서)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올들어 시행 중인 규제샌드박스 심사가 신사업에 대한 또 하나의 관문이 되고 있다”며 “신사업에 대해 중국처럼 ‘선 시행 후 규제’까지는 못하더라도 규제샌드박스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유경제가 활성화하려면 물류 같은 인프라 공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할 일은 경제 주체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공유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얘기하지만, 산업별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 다르고 해결방안도 다르다”며 “산업별 해법을 찾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한훈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정부는 국민편익, 관련산업 발전, 기존 종사자 이익 보호라는 세 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