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대협배후 색출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대검찰청은 30일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소집, 평양축전에 대표를 밀파한 전대협간부들을 철저히 수사, 배후조종세력까지 전원·색출토록 하라고 긴급지시했다.
대검은 또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노동전담검사가 직접 노사 양측으로부터 입장을 들은뒤 분규를 신속히 해결토록 하는 「노사안정지역검찰책임제」를 실시키로 했다.
◇전대협수사=임수경양의 밀입북사건을 주사파척결의 일환으로 수사, 관계자들을 전원 검거토록 하는 한편 학원내 북괴공작 거점조직, 일본등 외국의 북괴공작원과 전대협의 연계관계등에 대해 수사토록 했다.
이를 위해 경찰에 특별기동검거수사조를 편성, 활용키로 했다.
◇노사분규 해결=검찰은 최근의 노사분규가 임금인상 투쟁차원이 아니라 과격 학생·재야운동권등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계급투쟁·정치투쟁차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히고 노사분규 초동단계에서부터 검찰이 개입, 노사양측의 입장을 듣는등 분규해결에 노력토록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노사분규가 빈발하는 지검·지청에 검찰·노동부관계자로 노사분규 전담반을 편성, ▲방위산업체 쟁의행위 ▲제3자 개입행위 ▲의식화 배후세력조종행위 ▲과격폭력행위 ▲반인권·반인륜적 행위를 중점수사토록 했다.
검찰은 또 노사분규 주동자급에 대한 사전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의 적극 활용, 악성노사분규현장에 대한 경찰력 적극 투입, 노사분규사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강력히 상향조정할 것과 함께 전국검찰청에「불법노사분규 및 배후조종자 신고전화」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