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5‧18 폄훼’ 한국당 3人 제소…의원직 제명 가능할까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연합뉴스, 뉴스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2일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정의당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각 당 의원들이 서명한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4당 지도부는 전날 긴급회동에서 문제 발언을 한 해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윤리위를 통해 가장 높은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원직 제명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임시국회 보이콧으로 현재 국회 일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다, 윤리위원장이 한국당 박명재 의원인 만큼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징계안이 윤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도 제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헌법에 따르면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298명)의 3분의 2(19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 128명, 한국당 113명, 바른미래당 29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당 전체가 반대하면 제명은 불가능한 셈이다.

현재 윤리위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한국당 심재철‧김석기‧최교일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회부돼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