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암호화폐 열풍이 꺼지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도 시들해진 것일까.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과 사용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했던 CBDC의 현실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은, 지난해 꾸렸던 연구팀 해체
한국은행은 29일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도 지난해 꾸렸던 CDBC 연구 태스크포스(TF)팀을 해체하고 개별 부서에서 관련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이날 밝혔다.
CBDC는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는 화폐다. 기술적 기반으로만 따지면 암호화폐와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으로 지폐나 동전처럼 1000원 혹은 1만원 같은 액면 가격이 정해져 있고 법정 화폐로 효력이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끌어내린 뒤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되며 CDBC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디지털화폐 계좌에 설정된 돈에 수수료를 부과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계좌에 돈을 놔둘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소비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중앙은행이 CBDC 계좌에 적용되는 금리를 조절해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 암호화폐 열풍이 불며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화폐 발행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현재 CBDC 발행에 가장 앞서가는 곳은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다. 2016년부터 디지털 화페인 ‘e크로나’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기술적 검토와 테스트 완료한 뒤 2021년 여론수렴 후 발행여부 결정할 계획이다.
2015년 디지털화페 ‘DNB코인’을 내놨던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다소 시들한 모습이다. 2017년 시험용 디지털화폐를 제작해 몇몇 국유은행과 송금 및 결제테스트를 시행했던 중국인민은행도 지난해 디지털화폐 개발을 진행중이라고 언급한 정도다.
한국은행은 “CBDC발행 시 신용리스크가 줄어들고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는 한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여력이 확충되는 장점이 있지만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마이너스 금리 부과에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