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검사제」도입 논란

여야는 금령간 총무회담을 갖고 추곡수매가및 5공유산의 효율적 청산방안등을 절충할 예정이나 특별검사제도도입을 둘러싼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노태우대통령이 시국담화에서 5공청산과 관련한 검찰전담부를 설치하고 국회의 5공청산작업이 연내에 매듭안될 경우 검찰이 그 청산작업을 떠맡겠다고 했으나 평민·민주당은 5공청산의 효과적 방안으로 특별검사제도입을 강하게 제기하고있어 예산국회가 끝나는 12월초순 국회운영에 파란이 예상된다.
평민·민주양당은 특히 노대통령의 검찰전담부서설치가 야권의 특별검사제도를 미연에 봉쇄하려는 의도로보고 이에 맞서 특검제도의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미 국정감사및 조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있으며 그동안 미온적이던 평민당도 이에 적극 가세하고 있으나 공화당측이 3권분립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유보적입장이어서 야3당총무들은29일 오후 만나 공동보조를위한 절충을 벌이기로했다.
그러나 민정당측은 특검제도가▲위험적 요소가 있으며▲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이 제도가 채택되어 특별검사임명이 남발될 경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훼손된다는등의 이유로 강하게 그 입법에 반대하고있다.